의장 새 제안서에 ‘생산 제한’ 두고 이견…산유국 강력 반대

협상 개최국 연합(HCA+) “세계가 지켜봐…과감하고 단호해야”

시민단체 연합 “각국 대표단 적극적으로 나서야”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5일차인 29일 오전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협상회의 참관인으로 참여 중인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플라스틱 추방연대(BFFP), 국제환경법센터(CIEL), 세계자연기금(WWF) 등 시민단체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해 각국 대표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예정된 기한인 1일까지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협상 옵서버인 환경단체들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는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을지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이날 협상 촉진을 위한 5차 제안문을 내놨는데,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모두 제시하며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최대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관련해선 크게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협약의 당사국들이 개최하는 첫 당사국 총회 때 전 세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생산 제한 관련 조항을 아예 협약에 담지 않는 방안 등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또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야심 찬(aspirational) 목표’라고 명시할지, 목표의 대상을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폴리머(원료)’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등 선택지를 남겨뒀다.

5차 제안문은 플라스틱을 ‘감축’할지, ‘(현 상태로) 유지’할지, ‘관리’할지 등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생산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할지, ‘소비’와 ‘사용’도 대상에 넣을지 고르도록 했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폐기물’ 부분에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의무화’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무화를 반대하며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절충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협상위 개최국 연합(HCA+)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과학에 기반한 조항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고, 개최국 연합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각국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협상위가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5차 협상위 본회의를 위한 컨벤션홀 대관 기한이 3일까지로 돼 있고, 일부는 만장일치 대신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이날 협상장을 찾아 개최국으로서 협약이 성안되도록 참여 국가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와 교체 수석대표인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협상이 진행 중인 부산 벡스코를 찾아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등을 만난다.

조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중국 대표단,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등과 만나 협약이 성안되도록 막판 입장 조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