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편성시, 문 정부 출범 3년간 80조원 이상 일자리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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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일지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급 고용 참사는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후 올해까지 3년간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했거나 예정인 예산만 59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 추경경정예산 편성과 남은 임기 2년동안 연 20조원 이상 일자리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할 경우, 문 정부 5년간 고용 예산은 1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업인 4대강 사업(예산 20조원)보다 6배 가량의 큰 규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2017~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17조원, 19조원, 23조원 등 총 59조원에 이른다. 2017~2018년 일자리 추경(14조9000억원)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까지 포함한 경우, 문 정부 출범이후 3년간 일자리 예산은 78조원.
여기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추경’이 올해 편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일자리 예산이 내년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연도인 2021년에 해마다 올해 수준인 23조원대로 편성될 경우, 5년간 12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지난달 실업자 수(122만명)는 1월 기준으로 19년 만의 최고치로 올라갔고, 실업률은 4.5%로 치솟아 9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또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명 줄었고 건설 업종 일자리도 2만개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도 11만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행정·국방,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농림어업 일자리는 27만개 늘어났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줄어든 민간 일자리의 공백을 정부가 세금 퍼부어 메운 꼴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 활력을 북돋우고 시장을 활성화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철폐에 나섰고, 아베 일본 정부는 친기업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노조가 세기로 유명한 프랑스조차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강도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10여 년 전 10%까지 뛰었지만 최근 3%대로 떨어졌고, 일본도 26년 만의 최저 수준인 2.4%까지 내려갔다. 반면, 한국은 일자리 참사를 거듭하면서 미국·일본에도 실업률을 역전당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만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허공에 날린 셈”이라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의 위기는 정책수정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며 “비서실 벽마다 ‘춘풍추상’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내로남불’을 행하는 부끄러운 행동은 멈추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