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의무화·경쟁률 유추 막는 수험번호 추진

종합감사서 자녀 의혹·증인 불출석 놓고 공방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와 사전 검증 부실을 지목했다. 정시모집에 앞서 과부하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접수번호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도록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후속 조치 보고에서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민간 IT 전문기관인 LG CNS가 교차 검증한 특별조사 결과를 밝혔다.

최 장관은 “유웨이어플라이가 서버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테스트와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사들의 운용장비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 등 예방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애 상황별 접수 마감 연장 방식과 안내 체계도 구체화해 매뉴얼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접수가 끝나기 전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도 바꾼다.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수험번호는 이번 정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시스템 안정성을 충분히 점검한 뒤 국회와 협의해 최종 도입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시모집 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책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위증 고발 요구·한동훈 딸 의혹 공방…불출석 증인도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논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 교육감이 경찰관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위를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선 국감 답변도 문제 삼으며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과 수상 경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와 교육당국의 협조를 촉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수사 등을 거친 사안을 다시 정쟁으로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해 2023년에 무혐의 판단이 난 사건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10년 이상 누나와 소통하지 않았고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해당 사안에 두 차례 고지가 이뤄졌다”며 “인천시교육청이 11월 중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청소년 보호 대책을 묻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AI 챗봇 업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발 검토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야 합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항거래 처벌 강화 요구…기관장 해임·대교협 사무총장 출장 지적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영어강사 조정식 씨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현직 교사와 문항을 거래하는 강사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산하기관장 해임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쳤는가”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한 교육부 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일부 차이가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판단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의원은 시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진 상황에서 내년 3월 최종안 확정까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차 위원장은 시안이 사실상 확정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발표 전 공론화를 더 거쳐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수시 원서접수 기간 중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해외출장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원서접수가 진행된 9월 7~11일과 이 사무총장의 출장 기간인 7~12일이 겹친다”며 실무 책임자의 부재와 보고체계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 사무총장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외출장 중이었다”며 사과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출장 결재 당시 원서접수 일정과 겹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사무총장이 출장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다녀오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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