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 당정 협의…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창출 총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운영하고, 기초연금 인상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세가지 방향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점은 일자리”라며 “여러가지 어려운 고용여건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여성ㆍ장애인 등 고용 취약층 일자리 기회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ㆍ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을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재정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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