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검찰 특활비, 마약 밀매하면서 어떻게 영수증 달라고 하나”[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주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여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여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경비에 대해 자료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증빙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체 특경비 중 60%는 수사 검사·수사관에게 현금계좌 등으로 지급되며 40%는 수사 부서에 인력 등을 고려해 카드로 배분된다. 특활비는 전액 현금으로,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전액카드로 지급된다. 특경비는 전국 검사 및 6~9급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특활비는 관련 부서장에게 일괄지급하는 형태다. 다만 법무부는 특활비에 대해 추가로 증빙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비중이 커 사용 내역을 증빙

檢, ‘특활비 삭감’ 위기…중앙지검장 탄핵도 수사차질[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야당이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면서 검찰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억원의 검찰 특활비 중 목적·금액·대상 등 그 필요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현실화할 경우 주요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활비 용처 공개시 수사기밀 유출” 박성재 법무 장관은 이에 대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들린다. 1년 (특활비) 예산이 1회 특검비용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으로 책정된다. 마약·첨단범죄·국민생활

檢, '명태균 수사' 속도…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연이틀 소환[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를 이틀연속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전날 오후 김씨를 소환, 오후 7시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7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검찰 소환 조사에 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날도 김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려 한 예비

“김여사 관련 브리핑 거짓 없다”…해명조차 말꼬인 檢[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영장을 청구한 적조차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검찰의 해명자료조차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낸 해명자료 서두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가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자평했다. 만일 서두의 검찰 말대로 두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 서두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면서 “2020~2021년 수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두 사건의 피의자

檢 “김여사, 주가조작 미필적 인식도 없었다”…판단기준은?[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다소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모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 전 회장이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식 관련 지식·전문성·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주식에 지속

檢 “직업적 양심따라 김여사 불기소”…최재영 성토 들어보니[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명품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기자들 들으라고 그러나”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에 주의준 이유는?[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이 주객전도”됐다고 제동을 걸었다.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 모두 절차에서 검찰은 김씨 등 4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PT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부는 검찰을 멈춰 세우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그런 형태로 공소사실을 기재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디올백 최재영’ 기소 권고…檢, 김 여사 두고 ‘진퇴양난’[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직전 위원회 결론과 달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씨가 청탁의 대가로 디올백을 전달했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감안할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외부와 고립돼 수사하는 검사들보다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 가깝게 판단할 수밖에 없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후 첫 행보는 ‘딥페이크’ 대응 강화[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달 새로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일성으로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총장 취임후 검찰의 첫 행보는 딥페이크 범죄대응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김지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서울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 수사팀장 등 경찰 4명,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 수사팀 사이 핫라인(Hotline) 개설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 원칙도 다잡았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 중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경우와

[단독]최재영 측 “수심위서 디올백 ‘수단’ 아니라 ‘목적’ 있었다고 반박”[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해 수심위 현안위원들을 설득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최 목사는 지난 6일 총장 직권 수심위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해 제대로 된 주장을 펼 기회조차 없었다”며 “검찰의 논리만 현안위원들에게 어필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명품가방인 디올백을 건넨 것은 뇌물이 아니라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최 목사측은 디올백 자체가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류 변호사는 “디올백을 건네기 이전부터 여러차례 최 목사가 청탁을 했음을 감안하면, 김 여사가 명품백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청탁의 내용도 직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