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이재용 관련 ‘원하는 의견 나올때까지’ 전문가 검토 반복[윤호의 검찰뭐하지]
수사초기에도 수심위 뒤집고 “전문가 의견 또 들었다”며 기소 심의위는 피고인 설명절차도 없어…전문가도 최소인원만으로 진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이 기소 때부터 검찰에 유리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검토했다’며 이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상고제기’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주로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검
6시간 전단독 [단독]尹구속취소 주장대로…검찰도 시간단위로 계산 ‘안정권’[윤호의 검찰뭐하지]
尹-檢 전략싸움 치열 시간단위 계산시 26일 19시30분 만료…이전에 기소진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해 만반의 준비 끝에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이 내부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나서야 “석방하라”고 압박하는 전략을 쓴 데 대해, 검찰은 ‘시간단위로 계산하라’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까지 반영한 정공법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54분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당시 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날 밤 늦게나 기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측은 내부적으로 계산한 구속만료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26일이 돼서야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5일 24시에 이미 끝났다. 기간은 ‘일
2025.02.08 12:43명확지 않은 구속기간, 尹 ‘구속취소’ 불씨로…“입법으로 해결해야”[윤호의 검찰뭐하지]
윤 대통령측 “계산 아직”…내부 판단기간 끝나자 “석방하라” 수사기관간에도 기간산정 이견…경찰 착각으로 석방하기도 대법 판례 없고 헌재도 ‘각하’ 사례뿐…향후 위헌 주장할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검찰의 기소는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다음주 초까지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당초 공수처에서 체포해 검찰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 공수처와 검찰 간에도 구속기간 만료일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을 뿐더러 판례가 전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구속 10만건인데…왜 문제 안됐나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2만882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10만건이 넘는다. 이처럼 수많은 구속사례가 있었음에도 그간 기간산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해 잡음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왔기 때문이다
2025.02.07 10:48단독 [단독] 尹 내란 수사·공판 특수본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나선다 [윤호의 검찰뭐하지]
중앙지검, 검찰 특수본에 배당 이재명 연루 재판시 ‘검사 퇴정’ 영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됐다. 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특수본 인원은 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상태로, 검찰은 기소는 물론 수사와 공판을 타청 소속 검사가 아닌 중앙지검 원 소속 검사들로 진행해 작은 문제의 소지도 없앤다는 복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 대리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대신 재판에 들어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파견 제도다. 검사는 보통 1~2년 단위로 인사가 나는데, 주요 사건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 가더라도 직접 챙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검찰 근무 규칙 4조에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11일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01.24 15:05尹사건 받고 조용한 검찰…‘물밑 설득’ 들어갔나[윤호의 검찰뭐하지]
공수처와 차별화…檢, 설득으로 김용현 자진출석 이끌어내기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표면상 드러나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공수처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조사방식과 일정 등을 윤 대통령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조사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검찰 측 차량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의 전례를 볼 때 강제구인 방식이나 조율 없는 현장조사를 시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신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구속기간 만료계산에도 검찰이 보수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만에 하나 기간 연장에 문제가 생길 작은 리스크까지 고려해 이미 윤 대통령과의 조율을 병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병원방문 사실을 알고도 ‘무작정 대기
2025.01.24 14:41이제 尹 기다린다…檢 비상계엄 주요인물 10명 구속기소[윤호의 검찰뭐하지]
공수처에 1500쪽 달하는 수사자료 넘겨 향후 공수처로부터 이첩시 기소 위한 보강조사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권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공조수사본부)에 넘긴 지 한달만에 군경 주요인물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상당기간을 쏟는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나름대로 실력을 과시하고, 향후 윤 대통령 기소권한이 없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구속수사할 때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으론 공수처에 15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 효율적인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부터 김용현 전 장관을 필두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이달 중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까지 군경
2025.01.19 06:45尹 사건 넘기고 부글부글…檢 다시 국수본 겨눴다[윤호의 검찰뭐하지]
이첩후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경찰 “유감” 검-공조본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수사로 번질수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착잡했던 검찰이 서둘러 특수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이견 속 사건이첩으로 윤 대통령 수사자체를 할 수 없게 돼면서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이첩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향후 기관간 갈등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검찰과 협의 끝에 내란혐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검찰 특수본을 이끌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첩 발표 당일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사실상 항의성 방문이었다. 박 고검장 등은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사건
2024.12.22 09:40“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냐”…檢, 尹 ‘기수범’ 수사
기수범이냐 미수범이냐 논쟁 속 김용현 전 장관 기수로 기소 예정 내란수괴 지목 尹도 기수범 수순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의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사실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란혐의의 기수범으로 기소돼 법정에 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을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2024.12.12 13:21단독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윤호의 검찰뭐하지]
기수범이냐 미수범이냐 논쟁속 김용현 전 장관은 기수로 기소예정 [헤럴드경제=윤호·박지영 기자]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죄의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사실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란혐의의 기수범으로 기소돼 법정에 설 것으로 확실시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을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2024.12.11 10:48‘검사탄핵’ 당사자·법무장관 입장표명...총장도 등판임박?[윤호의 검찰뭐하지]
민주당 탄핵추진에 검찰 반발 확산…부장검사 단체행동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차장, 직속 지휘관인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검찰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조만간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차장,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같이 탄핵소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가장 먼저 작심발언한 인사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조상원 차장검사다. 그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 등 검찰업무 상당부분이 마비될 것”이라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까지 현재 진행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
2024.11.28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