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자던 보완수사권 중수청서 도로 부활…장윤기·제주 실종에 ‘땜질’ [세상&]

모순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이른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중수청에 보완수사권과 재수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되면 이들 7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조국 “벌떼공격 안타까울뿐…李 선거법사건, 법개정 통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 법왜곡죄 신설, 중수청법 신설 등의 과정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자칭 ‘친명’ 평론가, 유튜버들은 나를 비난했다”며

사상 첫 중수청장 일반 국민도 천거한다…흥행 실패 특례임용은 20일 마무리 [세상&]

중수청 조직운영 세부 기준 확정 중수청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초대 중수청장 후보 추천 시작할 듯 검찰 인력 특례임용 신청 20일 마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검찰의 수사 사무를 흡수하는 신설 조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짜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수청법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단독] “보완수사 기록 검찰에 송부 의무” 경찰 반대 의견 냈다 [세상&]

형소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경찰 “보완수사 기록 송부 시 사건 지연”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에 반대 의견 제출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의무적 통보’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청래 “조정식, 원론적으로 말한 건데 이리 비화될 줄 몰랐을 듯…디테일 약한 듯”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고 생각한다.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 의장에게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 5일제 할 때도 반대가 극심했다”며 “연금 (개혁) 같은 것을

보완수사권 폐지…이번주 분수령…與 “반드시 처리” 野 “검찰 악마화”

민주 당론 강행 방침 속 보완책도 고심 중수청 내 전담부서 설치 법안 마련키로 국힘 “억울한 피해자 구제 약화” 총공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주 결정적 분수령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막판

여야, 보완수사권 막판 충돌 “이번주 꼭 처리” vs “검찰 악마화 선동”

與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 대안 도출” 野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 보호” 중대범죄수사청, 전담부서 설치 추진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주 결정적 분수령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與,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 수사 폐지’ 당론 추인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구체적 입법은 국회결정”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연초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안과 관련, “지난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시기 모두 당과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라면서 “2차 개혁안(형소법 개정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왜곡죄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두 번째 사례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현직 검사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