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 대안 도출”

野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 보호”

중대범죄수사청, 전담부서 설치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주 결정적 분수령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막판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다”며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니 민주당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 낙인을 찍고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간행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소개하며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전세사기 사건, 경찰의 허위 자백 강요, 수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사건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 허용을 주장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자체는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했지만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 경찰 수사를 상호 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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