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개정에 따라 3대 특검과 협의 진행

‘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 법무부 등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4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4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등에 대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경기 과천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 개정에 따라 조 대령 기소 여부와 관련해 내란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3대 특검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 조 대령에 대해 앞서 내란특검은 불입건 조치했으나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으로서 예하 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내 진입·통제를 부여하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5일 조 대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관계자도 수사 중이다. 강호필 전 사령관에 이어 예하 군단장 2명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역 경찰을 창설하고 계엄 임무 수행군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이후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이번 주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은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윤상현·권영진 의원에게서는 서면 진술서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수거 대상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벌인다. 김 전 장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특검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 백지화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중 원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근 원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법무부를 통한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당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 등”이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