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청사에서 취임식 진행

김 청장, ‘책임수사제’ 정착 강조

“가장 앞에 책임지는 자리라 생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20일 취임식에서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사(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 사수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 ▷국민 권리 보호 및 범죄피해자 목소리 청취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수사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중수청 원칙과 나가야 할 방향으로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19일) 임기 첫 도어스테핑에서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하도록 증명하겠다”라며 중수청 조기 안착과 수사의 정치화 청산, 사회적 약자나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고 국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다. 그는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기관 간 역할 구분이 피해자 보호 공백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 지능화·조직화·복잡화를 언급하며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책임수사제’ 정착을 언급했다. 그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재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며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직 안정을 꾀한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출신 기관과 과거 직급이 평가와 인사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오직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라며 “업무시스템 등을 신속히 점검·보완해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화하겠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저는 초대 청장으로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앞에 책임지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라며 “국민 기대에는 실적과 성과로 답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은 지난달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뒤 범여권 강경파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지적 속에 인선 절차가 지연됐다가 지난 14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고 지난 16일 조기 안착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언급해온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