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에 채운 검정 기계 ‘전자발찌’…스토킹 피의자 부착 388% 폭증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등 면식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올해 피의자 검거와 구속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 증가했다. 이 기간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 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607건에서 893건으로 47% 늘었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 훌쩍 뛰었다. 경찰은 가족 간 접촉이 늘어 관계성 범죄 발생 위험이 커지는 추석 연휴에도 집중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올해 연휴 기간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은 하루 평균 5.2건

2026-10-01 18:45:01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 이 말 듣겠다…‘비상 대응체제’ 가동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 사무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경찰 지휘관 650여명이 경찰청에 집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당분간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 및 검사가 요구한 사건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더불어 피해자 조사와 사후 조치를 비롯한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구조도 마련한다. 검찰이 수

2026-10-01 16:18:48

‘걱정마, 취업 시켜줄게’ 수천만원 돈 오간 강서구의회 채용비리 잡았다…강서서 경찰 수사팀 포상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기자] 현직 구의원들이 채용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비리를 밝혀낸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팀이 포상을 받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강서구의회 의장이던 박성호 씨와 운영위원장이던 전철규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범죄수익 58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구의회 6급 공무원이던 A씨를 5급 상당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강서서 수사팀이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 등 구조적 비리를 규명하고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수사 사례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에는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강서서 담당 수사팀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풍문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으나 그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

2026-10-01 14:45:00

“출근 코앞인데 소속도 몰라”…중수청 ‘대혼돈’ 우려가 현실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일러도 2029년에야 온전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각종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경과 등을 관리하는 데 쓰는 필수 전산시스템이다. 당장 2일 문을 여는 중수청이지만 수사업무 전산화는 아직 개발 단계다. 당분간 경찰의 킥스 시스템을 빌려 쓰고, 종이 기록까지 활용해 수사해야 할 형편이다. 1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의 직제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2029년까지 총 3년에 걸쳐 구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필요한 경우) 종이 기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수기 장부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①중수청은 개청 이후에도 한동안 사건 처리를 전산으로 할 수 없다. 행안부가 제시한 단계별 전산망 개통 계획에 따르면 2일에는 ‘사건 접수·배당·수

2026-10-01 11:10:10

[단독] 구속영장 반려된 경찰, 김병기 前보좌진 다시 부른다…‘강선우 공천헌금 묵인’ 보완수사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검찰의 요구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여러 비위 의혹을 보완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차 조사한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불러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과 차남 취업·편입학 특혜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21일 만이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왔다.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아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1

2026-10-01 07:45:00

툭하면 터지는 스토킹, 떨고 있는 여성들…경찰, 3개월 ‘여성 안전 치안 활동’ 집중 전개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주로 여성을 표적으로 한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치안활동을 벌인다. 경찰청은 30일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치안 활동을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신고를 단순 종결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 기조를 세웠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112신고 접수 시 긴급출동 단계인 ‘코드1’ 이상을 부여해 출동하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은 시민 불안도가 높은 골목과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순찰 로봇을 시범 운영 중인 고양·광주광산·분당·전주 등 일부 관서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순찰도 실시한다.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역에 폐쇄회로

2026-09-30 15:45:00

제복 벗고 법복으로…검찰 폐지가 만든 ‘경찰전관’ [新수사의 시대, 경찰대를 묻는다]

“경찰 언어와 수사 흐름을 가장 잘 아는 경찰대 최고 수사팀 출신 변호사.” “경찰 수사 지휘 최전선에 있던 변호사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법무법인)들이 홈페이지에 내건 홍보 문구다. ‘경찰대 출신’이 새로운 법조 마케팅으로 부상하고 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경찰 이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경찰대 출신인 로펌까지 등장했다. 세종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지난 2021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경찰팀을 출범했다. 김앤장은 최동해 전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김귀찬 전 경찰청 차장 등을 필두로 한 경찰 대응팀을 두고 있고, 태평양·광장·율촌 등도 지방청장 급의 경찰 고위직 출신뿐 아니라 수사 실무 경력자들을 대거 배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들 로펌은 수사의 첫 단추인 경찰 단계에서

2026-09-30 11:24:57

진성준 “北 지뢰 매설, 방어적 목적일 수도”…한동훈 “북한 국방위원장에 어울려”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간부가 다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의 발언을 거듭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진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우리 장병 발목 절단상을 가한 북한 지뢰가 고의가 아니고 상해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망언을 한 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어울린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 의원은 앞서 오전에도 “지뢰라는 잔인한 살상무기에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느냐”며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국방위원장이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냐”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엔가 매설한 지뢰가 비 때문에 쓸려와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는 고의성에서

2026-09-29 23:25:01

경찰개혁기구 우후죽순…총리실 경찰개혁위도 내달 출범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총리실 산하의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달 중순 출범한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부 경찰개혁위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만큼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경찰이 앞으로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데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다”며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2026-09-29 22:52:22

16세 여고생 앗아간 장윤기, 내일 1심 선고…사형 여부 주목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전남 광주에서 일면식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여학생 피해자는 자신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줄도 모른 채 차가운 인도 위에 쓰러져 생을 마쳤다”며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양의 유족은 지난 28일 광주지법 앞에서 ‘17세 내 딸, 이채원은 죽었습니다’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유족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

2026-09-29 22: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