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방지법’ 쏟아진다…아버지 처벌 피한 ‘친족특례’도 수술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수사 무마 논란을 계기로 가족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수사 비위가 벌어질 수 없도록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친족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소법은 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친족의 사건에서 제척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내부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본인이나 친족이 연루된 사건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수사 직무에서 제척되도록 하지만 이는 내부 훈령이며 위반 시 처벌하지는 못한다. 개정안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 사이이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즉시 제척·기피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형소법에 신설했다. 함께 발의된 형법

2026-07-24 20:44:22

국수본 광주경찰청 간담회 돌연 취소…‘장윤기 부실수사’ 부담느꼈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비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4일 예고됐던 광주경찰청 간담회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20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수사지휘부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날 열릴 예정이던 광주청 간담회는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본부장은 전날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찾아 주요 현안 관련 당부를 전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 소속 경찰관 다수가 장윤기를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수본 수뇌부의 방문이 조심스러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의 칼끝은 광주청을 넘어 국수본 지휘라인을 향하고 있다.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배제된 채 송치된 배경에 국수본의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2026-07-24 18:45:00

어제는 검찰, 오늘은 경찰…국수본 강력계장 소환 장윤기 수사 최정점으로 향한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광주에서 고교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 라인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정은 전날 경찰의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의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최 경정은 장윤기를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에 ‘살인 사건과 그 직전에 벌어진 별개의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처분하라’는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분리 수사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는 의혹으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해당 지시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박 전 국수본부장도 조만간 소환 선상에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4월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계성 범죄는 병합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2026-07-23 19:45:00

경찰청, 아세안 치안총수 회담서 초국경범죄 공조 논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 대표단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아나폴(ACEANAPOL·아세안 치안총수급 협의체) 연례회의에 참석해 동남아 경찰기관들과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3일 “이번 연례회의 기간 중 아세아나폴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회담을 가지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동남아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사업(KARE·Korea-ASEAN Response and Enforcement against Scam-related crimes)’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아세아나폴 사무국과 양자 회담에서 해당 사업의 승인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대표단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경찰청도 방문해 재외국민과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무 협력을 논의한다. 경찰청 대표단장인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초

2026-07-23 15:00:03

경찰, 대북전단 제지 전 통일·국방부서 北도발 정보 상시수집

경찰이 통일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매달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단을 띄우려는 인원을 일시적으로 붙잡아 두는 등 신체적인 제지도 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등 살포시 대응 지침’을 접경지역 관할 경찰청과 경찰관서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는 경찰관의 직무에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저지’가 추가됐다.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명시된 것. 이런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제지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

2026-07-23 11:35:46

[단독] 경찰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전 통일·국방부서 북한 도발 가능성 정보 받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통일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매달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단을 띄우려는 인원을 일시적으로 붙잡아 두는 등 신체적인 제지도 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등 살포시 대응 지침’을 접경지역 관할 경찰청과 경찰관서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는 경찰관의 직무에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저지’가 추가됐다.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명시된 것. 이런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제지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2026-07-23 06:45:00

불법사금융과 전쟁…경찰, 전담수사관 투입하고 위장수사 도입 추진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은 전국 경찰서 105곳에 전담수사관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2060명을 검거했지만 새로운 범죄 수법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대응 강화가 필요해졌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20·30대 사회초년생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주로 집중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담수사관은 수사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를 정지하고 온라인상에 신상을 유포하는 형식의 불법추심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를 차단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2026-07-22 23:04:40

마코 루비오-왕이 회담…시진핑 9월 방미 논의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루비오 장관과 왕 주임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마닐라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왕 주임과 회담 뒤 기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방문(a very positive visit)”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큰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야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경제와 국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2026-07-22 22:43:21

인천 쿠팡 물류센터 불 완전 진화…약 110시간 만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2일 오후 8시 35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발생한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지 109시간 40여분 만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0분쯤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돼 상층부로 확산했다. 소방 당국은 물류센터 내부에 보관 중이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추가적인 잔불 관리를 위해 대응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완진 이후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026-07-22 22:18:49

‘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명예훼손 혐의 기소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께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탄 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달 31일까지였던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됐다.

2026-07-22 2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