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팔려나가는데…방첩 업무 늘어난 경찰, 증원은 불투명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민생치안 분야 인력 확충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경찰의 내년도 방첩수사 인력의 추가 증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개정 간첩죄(형법 제98조의 2) 시행과 관련해 방첩 전담 인력 25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내년도 증원에는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실종 사건 등에 대한 대응 강화가 강조되면서 민생 수사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분하는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 유출 등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도 확대됐다. 여기에 지난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기존 방첩사 수사 업무 일부도 경찰로 이관됐다. 앞서 안보수사국은 외국 간첩죄 신설에 대비해 지난 8월경 경찰청 조직 담당 부서에 방첩·테러수사계 수사 심사관 1명과 방

2026-10-24 18:45:00

“국민 신뢰받는 경찰”…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국제치안산업대전서 세미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짐에 따라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와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경찰수사·형사사법 분야 연구자 등 10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동호 국민대학 법과대 교수는 경찰 수사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력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과 재량을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 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한주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 발굴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행사 개최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

2026-10-23 15:25:57

초국가범죄 사슬 끊는다…경찰청, 국제 공조 네트워크 확장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은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공조협의체(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Alliance·IICA)’ 제1차 총회를 열고, 15개 참여국과 초국가 스캠(사기)범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공조협의체는 한 국가 힘만으로는 뿌리 뽑기 어려운 범죄에 여러 국가 경찰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앞장서 만든 협의체다. 지난해 10월 9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이 참여해 출범했고 1년 만에 52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독일·스웨덴·싱가포르·호주 등 26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찰청이 이끈 세 차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을 통해 각국은 사건 116건과 추적 단서 227건을 서로 나눴다. 우리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까지 피의자

2026-10-23 14:13:04

‘전에 알던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신고 1년 뒤 끝내 살해…경찰청장 대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최근 과잉 접근인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사건이 전국에서 연달아 발생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일선 현장을 찾아 관계성 범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 운영 실태를 살폈다. 김 직무대행은 피해자전담·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 경찰관과 간담회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피해자들이 피해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의 이날 현장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거듭 주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벌어진

2026-10-22 14:45:00

경찰 떴다! 알고 보니 로봇이었다…치안산업대전 개막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주최하는 치안산업 전문 전시회인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6)’이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오 24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245개 기업이 880여개 부스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치안 장비와 기술을 선보인다. AI 영상 분석 시스템과 자율주행 순찰 로봇, 치안 무인기(드론), 과학수사 장비, 사이버 보안 기술 등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에 이르기까지 경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치안 기술이 소개된다. 국내 치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31개국에서 초청한 해외 구매자(바이어) 82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를 비롯해 AI 순찰 로봇 품평회, 수요 맞춤형 비즈니스 투어, 국민안전산업펀드 투자 상담회 등이 열린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구매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10-21 16:45:00

마약왕 박왕열도 잡았다…“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대통령의 경고 통했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이후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로 인한 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캠·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경찰청·공소청·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TF는 단순 가담자를 넘어 해외에서 범죄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급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조직 와해형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당국과 공조해 10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어 10여년간

2026-10-21 15:45:00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경찰”…‘경찰의 날’ 쇄신 다짐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쇄신과 개혁 의지를 다졌다. 유공 경찰관을 포상하고 순직 경찰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 관계자와 경찰영웅 유족, 경찰대학생,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10월 21일인 경찰의 날은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경찰의 날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제정됐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발맞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념식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범죄와 무질서의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2026-10-21 11:00:00

재범 고위험군 최충락 치료감호 왜 없었나…‘묻지마 범죄’ 대응 고심 깊어지는 경찰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인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59)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죄’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묻지마 범죄 다수가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류가 시작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는 총 146건이다. 이 가운데 살인은 15건, 살인미수는 3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나머지 61건은 상해, 36건은 폭행으로 집계됐다. 시간대

2026-10-19 17:45:00

영문 이름에 서비스…경찰청장 대행 “경찰 서비스 대전환” 강조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경찰청은 신고와 사건 처리 중심의 사후 대응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치안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 주간업무회의에서 “경찰의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곁에서 돕는 국민 중심 경찰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경찰은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치안 지표 등 국민에 공개되는 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신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조사 단계에서만 제공하던 권리 보호·지원 연계 방안을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안내하며 ▷112 신고 건수 등 주요 치안 지표와 교통 불편 사항 등을 경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 주간을 맞아 경찰청 영문명을 ‘Korea National Police Agency’에서 ‘Korean National Police S

2026-10-19 14:24:23

與 질타 빗발 ‘한동훈 딸 부실수사’ 의혹…서울경찰청 검토 착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불거진 ‘딸 허위 스펙’ 의혹이 부실하게 수사됐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이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접수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딸이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한 책을 출간했다는 의혹 등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다. 한 의원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소불위 검찰권력 시대에

2026-10-16 1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