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는 천하태평, 김재섭은 잡아둬’…지지부진 김병기 수사 국감 도마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끌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이 수사하는 여러 주요사건의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이라 매우 조심스럽지만 김병기 의원 사건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며 “혹시 권력 눈치를 보느냐”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은 수사 미비를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청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많다’는 취지로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

2026-10-12 18:45:00

“한동훈은 왜 조국처럼 수사 못하나” 경찰청 국감서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요구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2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한 의원 자녀 의혹 수사를 두고 “당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 시대라 검찰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결심으로 임했다”며 “검찰이 막아서 수사를 못한게 아니라 경찰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임해야 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왜 조국 법무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잘하는 수사를 한동훈 앞에선 다 멈추느냐”며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렇게 수사하겠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의혹을

2026-10-12 15:57:15

장윤기 사건 휘청인 경찰…청장 대행 두번째 국감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경찰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식 수장 없이 국정감사를 치른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경찰의 확대된 수사 권한과 책임, 내부 비위를 쇄신하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경찰을 둘러싼 현안에 답변한다. 지난 6일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을 향한 개혁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부실 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대 폐지를 언급하면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

2026-10-12 09:47:17

‘텅텅 빈 책상’ 검사에 외면당한 중수청…정원미달, 이번엔 경찰?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찰청 폐지와 함께 지난 2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공석에 인력도 정원보다 30% 가까이 부족한 상태로 출범했다. 경찰을 포함한 검찰 외 수사 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수청의 경찰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중수청으로부터 인력과 관련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 직원의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임용하는 특례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는 중수청 조직·운영 관련 법에 따른 절차다. 검찰 출신 수사 인력 충원을 우선순위로 진행한 뒤 기타 직군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특례 임용에서 충원되

2026-10-10 18:45:00

‘경찰 괴롭히고 말거야’ 교도소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소송까지 건 범죄자 제동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한 민원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2025년 11월 한 달 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 A씨의 민원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수사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부산지법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에 대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정보공개에 해당하며, 경찰이 민감한 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

2026-10-10 16:45:00

“엄마, 엄마!” 악마로 돌변한 전 남편…스마트워치 결국 2만대를 넘어섰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위험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올해 처음 2만대를 넘어섰다. 시계가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기를 착용하고도 가해자에게 위해를 당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지금까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이들 가운데 5명이 숨지거나, 숨질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2026년 9월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피해 발생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피해 건수는 살인 14건, 살인 미수 13건 등 총 27건이었다. 올해 9월 기준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피해는 살인 3건, 살인 미수 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었다. 살인 3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2026-10-09 17:45:00

경찰 비리 또 터졌다…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 간부 2명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의 사무실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과장급 보직을 맡을 당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과장이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문의한 뒤 이를 외부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정보가 전달된 경위와 유출 범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만간 두 사람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제수사 착수에 따라 두 사람을 각각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수사정보 누설과 사건 은폐 등 중대한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6-10-08 18:45:00

AI로 불법조업 단속하고 표류자 찾아낸다…해양경찰 ‘딥 블루 아이’ 개발 착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양 감시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8일 “첨단 AI 기술을 통해 해양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딥 블루 아이(Deep Blue Eye)’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 블루 아이’는 항공기 탑재형 순찰 장치 등을 활용해 통신이 닿지 않는 해상에서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체계다. 함께 개발되는 AI 프로그램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안보 위협 선박을 탐지한다. 해상 표류자를 식별해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도 갖춘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생 10대 AI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7년 12월까지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딥 블루 아이’ 개발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식별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8 17:51:03

경찰, 의왕시 압수수색…‘건진법사 무민공원 조성사업 알선 의혹’ 관련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치권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 알선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8일 의왕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성제 의왕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씨가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무민공원 사업을 알선하며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이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경찰로 인계한 잔여 사건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3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6-10-08 10:39:36

고속도로 섬뜩했던 그 기분…경찰, ‘사망사고 고위험군’ 화물차 집중단속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 고속도로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0~11월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61.8명으로 나머지 달의 51.5명보다 20% 많았다. 같은 기간 10~11월 대형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3.7명 발생해 나머지 달의 2.4명보다 54% 많았다. 이에 경찰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간 동안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와 과적·과속, 정비불량 등을 집중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관광버스 출발 지점과 단풍 명소 관광지 등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갓길통행과 차량 내 음주가무·안전띠 미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

2026-10-07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