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의 명백한 징조…‘스토킹 끝 살해’ 3년간 매년 16건 꼴로 벌어졌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스토킹 전력이 확인된 피의자가 살인이나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6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가 시작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스토킹 뒤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5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건 ▷2024년 13건 ▷2025년 19건으로 올해는 6월까지 8건이 일어났다. 이는 피의자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있거나 살인·살인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선 스토킹 행위가 확인된 사례를 합산한 수치다.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2023년에는 전체 18건 중 16건, 2024년에는 13건 중 12건, 2025년에는 19건 중 17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었다. 올해도 6월까지 발생한 8건 가운데 7건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 경찰청은 피의자의 성별은 별도로 관리·제공하지

2026-08-07 06:45:00

“경찰 수사 못믿겠다” 李 대통령 지적에…경찰 ‘형소법 개정 후속 대응 TF’ 발족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권한을 일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지난 5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찰청은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를 설치하고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경찰이 온전히 수사를 책임지게 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TF는 매주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관련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2026-08-06 12:45:00

‘‘전건접수 즉일조사’’ 경찰, 스토킹 뿌리뽑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범죄는 ‘전건접수 즉일조사’ 원칙을 도입하는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주요 치안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 범죄는 전건접수 즉일조사 원칙으로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 공유를 통해 살인을 비롯한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평소에 비해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유치는 62%,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661%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스토킹과 교제폭력

2026-08-06 08:25:59

“금감원입니다” 캄보디아 막히자 카자흐로 떠난 ‘그놈 목소리’…범정부 공조 일망타진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5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 작전을 벌인 결과 알마티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적발하고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행동책 역할을 하던 조직원 5명도 붙잡혔다. 현지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차례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은 우리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넓히려던 스캠 범죄 조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하고 원점타격한 사례”라며 “초기 단계에서 타격해 카자흐를 새로운 범죄 거점으로 삼으려던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범죄 조직은 당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다가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께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알마티 지역에 콜센터를 차린 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국내 피해자들 16명을 상대로 총 6억여원

2026-08-05 12:00:00

사라지는 검찰 대신할 중수청 윤곽 나왔다…약자범죄 보완수사도 맡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인 동시에 이른바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맡게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범죄 피해자 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여당은 중수청에 특정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의 조직 골자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며 “정부는 국민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더욱 책임감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89.3%를 수사관으로 채우고, 일반직공무원 등이 함께 일하는 구조다. 본청과 서울을 비롯한 6개 지방청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영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2026-08-05 10:45:00

김병기 의원 입지를 물은 경찰…11개월째 수사에 전직 보좌진 수사심의위 요청했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1개월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의 신속 종결을 촉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씨는 전날 경찰의 신속한 송치 종결과 처분 지연에 대한 경위 공개를 요청하는 취지의 수사심의위 요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의 쿠팡 해고 외압 의혹(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해자이자 텔레그램 무단 탈취(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의혹을 고소한 당사자이다. 요청서를 보면 A씨는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서지 않고 처분을 미뤄 온 점에 대해 “수사상 필요가 아닌 경찰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 의원의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특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이 정치적 파장

2026-08-05 06:45:00

비리 경찰 수사부서 발도 못 붙인다…경찰청장 “신뢰받는 경찰 노력해달라”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개정된 형소법은 검사의 직무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수사권을 전면 삭제했다. 검사는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에 따라 72년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시행된다.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에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혼선 없이 안착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높아진 책임에

2026-08-04 19:45:00

형소법 개정 국수본부장 “경찰 수사에 집중할 환경 만들어져”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경찰은 수사에,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내린 입법 결단을 존중하고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 개정 이전에 검사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직접하거나 요구할 수 있었다”며 “개정을 통해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돼 검사 입장에서 그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며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며 “경찰도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사

2026-08-03 12:43:42

수북한 하드디스크에 아동 성착취물 가득…미국 신고로 잡았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미국을 통해 들어온 신고를 전달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소지·유포해 온 피의자 16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지난 4개월간 국내외 성착취물 유포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미국의 신고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포된 아동성착취물을 미국 단체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측은 아동성착취물 유포자들의 소재지를 한국으로 파악해 이를 한국 경찰에 넘겼다. 국수본에 따르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는 메타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NCMEC는 피의자가 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 경찰에 이를 전달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다량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SNS상에서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또 다른 비영리

2026-08-03 12:00:00

장윤기 사태發 경찰 내홍…“지휘부가 하위직에 책임 전가”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지역 유착을 근절하겠다며 순환근무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자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성토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31일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경찰 수뇌부의 일선 경찰에 책임 전가식 순환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낸 성명서에서 “경찰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을 빌미로 전국 단위 강제 순환보직을 추진하는 건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직협은 경찰 지휘부를 겨냥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는 적절했는지 현장 간부들은 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국수본의 지휘와 사건 처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이어 “책임은 책임 있는 자가 지는 것”이라며 “지휘부는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또 직협은 “아직 장윤기 사건

2026-07-31 10: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