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방 지뢰, 北이 尹정부 때 매설했을 가능성…당시 대응 조사해야”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윤석열 정부 시기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군의 대응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지뢰 매설에 뭘 대응했냐고? 윤석열과 김용현을 조사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전방 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2024년 봄부터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과 ‘국경선 요새화’를 선언하던 시기로 윤석열 정부 기간”이라며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한 대응을 따지려거든 2024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원식과 김용현을 추궁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뢰가 매설되던 윤석열 정부 부분은 빼고 이재명 정부더러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동안 뭘 했느냐고 윽박지른다”며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오히려 소강 상태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합동

2026-09-29 21:27:56

추석 연휴에 한강공원서 흉기로 행인 위협…40대 구속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이날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고, 천씨가 카페에 들어오려 하자 점주가 문을 잠갔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6-09-29 20:49:43

반년 넘게 비어 있는 LH 임대주택 2234호…2년 새 77% 증가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6개월 넘게 한 차례도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장기 공가’ 주택이 2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이력 없는 6개월 이상 공가’는 2024년 1262호에서 지난해 1651호, 지난 8월 2234호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말보다 583호(35%)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972호(7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1938호에서 20만6179호로 13% 증가했다. 계약이력이 없는 장기 공가의 증가율이 관리물량 증가율의 약 5.8배에 달한다. 신규 주택 착공도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LH 자료에

2026-09-29 20:36:49

‘코인 환치기’ 적발액 8년여간 12조원…외국인 피의자 80% 중국인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최근 8년여간 관세청이 적발한 가상자산을 거친 불법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 규모가 1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 피의자 가운데 약 80%는 중국인이었다. 29일 관세청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91건, 12조1407억원어치가 적발됐다. 이 기간 관세청에 걸린 전체 환치기 177건, 18조297억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발된 외국 국적 피의자 34명 중 중국 국적자는 27명(79%)이었다. 올해 1~7월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819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대규모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내년 예고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해외 거래정보를 파악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중국은 CARF 참여국이 아니다. 미

2026-09-29 19:52:53

“대출규제, 청년 자산매입 기회 막고 현금부자에 유리”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일침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택 매입 기회를 제한하는 반면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출 규제는 청년에게 불리하고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전문위원은 “청년들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소득을 지렛대로 대출을 받아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무관하게 현금 부자들에게만 부동산 매입 권한을 주는 꼴”이라고 했다. 최 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취득 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약 49%에서 올해 상반기 65%로 높아진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많고 많은 대출 중에서도 부실률이 가장 낮은 대출”이라며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2026-09-29 19:18:37

1090억→257억…지독했던 보이스피싱 확 꺾였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후 1년만에 월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발생이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신종스캠 피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합대응단이 지난해 9월 29일 업무에 착수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수는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낮았다. 특히 올해 8월 피해액은 257억원으로 지난해 8월의 1090억원보다 76% 줄어 2023년 이후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성과는 통합대응단이 지난 1년간 제보·상담부터 범행 수단 차단, 피해 회복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신종스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6-09-29 18:45:00

[단독] ‘저 어느 부서로 가요?’ ‘수사기록 펜으로 쓰라고요?’ 대혼돈의 중수청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이 일러도 2029년에야 온전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각종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경과 등을 관리하는 데 쓰는 필수 전산시스템이다. 당장 내달 2일 문을 여는 중수청이지만 수사업무 전산화는 아직 개발 단계다. 당분간 경찰의 킥스 시스템을 빌려 쓰고, 종이 기록까지 활용해 수사해야 할 형편이다. 29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의 직제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2029년까지 총 3년에 걸쳐 구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필요한 경우) 종이 기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수기 장부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①중수청은 개청 이후에도 한동안 사건 처리를 전산으로 할 수 없다. 행안부가 제시한 단계별 전산망 개통 계획에

2026-09-29 16:45:00

‘공룡 경찰이라고?’ 국수본부장의 작심발언 “경찰, 5년 간 단독 수사 경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다고 경찰의 수사권이 커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나흘 앞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소위 ‘공룡 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에 단독 수사권이 주어진 것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라며 “경찰은 이미 지난 5년간 단독 수사권을 행사하며 훈련하고 경험을 쌓아왔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개정 형소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공소청이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로 경찰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되레 좁아졌다고 봤다. 그는 “주요범죄는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돼 경찰만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며 “기존에 경찰이 검사와 병렬로

2026-09-28 19:45:00

경찰, ‘형소법 상담 TF’ 출범…검찰청 폐지 후 현장 수사관 법률 지원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내달 2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9일 출범한다. 경찰청은 28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법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사무실을 꾸리고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담당 인력을 배치해 3단계로 운영된다. 각 경찰서에는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기능별 담당자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지정된다. 일선 경찰서에서 1차 상담을 거친 뒤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으로 순차 이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9-28 12:00:00

‘경찰 제복 벗더니 사건 쓸어담았다’ 천정부지 몸값 경찰대 변호사…검찰 폐지가 만든 경찰전관 [新수사의 시대, 경찰대를 묻는다]

[헤럴드경제=김아린·정주원·김도윤 기자] “경찰 언어와 수사 흐름을 가장 잘 아는 경찰대 최고 수사팀 출신 변호사.” “진짜 수사를 했던 경찰청 출신 변호사.” “경찰 수사 지휘 최전선에 있던 변호사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법무법인)들이 홈페이지에 내건 홍보 문구다. ‘경찰대 출신’이 새로운 법조 마케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검찰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경찰 이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경찰대 출신인 로펌까지 등장했다. 세종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지난 2021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경찰팀을 출범했다. 김앤장은 최동해 전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김귀찬 전 경찰청 차장 등을 필두로 한 경찰 대응팀을 두고 있고, 태평양·광장·율촌 등도 지방청장 급의 경찰 고위직 출신뿐 아니라 수사 실무 경력자들을 대

2026-09-27 17: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