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에 민변 “되살아난 블랙리스트”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암살자(들)’을 두고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창작자와 작품을 향한 공세를 멈추고 판단을 관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22조 제1항은 예술의 자유를,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는 창작자가 작품 참여를 스스로 결정하고 관객 앞에 선보일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권과 자료요구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작품의 역사 해석을 이유로 창작자 소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 헌법적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적 권한과 집단적 압박이 결합된 형태로 되살아난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와 경찰은 공적 권한을 앞세운 압박을 중단하고 주거지

2026-10-31 21:57:01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 충격에 떠나는 의사들…여야 한목소리로 경찰 질타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 지휘부의 사과 이후에도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진의 추가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찰은 압수수색 집행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임의 제출이나 다른 자료 확보 방식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는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

2026-10-31 21:32:01

“트럼프, 중간선거 패배 땐 레임덕 돌파구로 북미대화 추진 가능성”[1일1트]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방위 부담 확대 등 대외전략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레임덕을 막기 위한 북미대화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하경석 연구위원은 지난 30일 ‘미국 중간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연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하원 또는 양원 다수를 확보하면 북미대화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대외 정책 추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정치 견제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재량이 큰 외교 분야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의회의 견제가 강해지면 북미대화 등 정상외교와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통해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내 정치적 제약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유산을 추

2026-10-31 20:46:50

‘명예 치안정감’ 최불암 별세에 경찰청 애도…“54년간 경찰 빛내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배우 최불암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경찰청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경찰의 명예를 빛내주신 최불암 선생님”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1972년부터 5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예 경찰관으로 활동해 주신 최불암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찰을 향한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972년 최불암을 명예 경감으로 위촉했다. 이후 1977년 명예 경정, 2012년 명예 총경, 2018년 명예 경무관을 거쳐 2021년 명예 치안감까지 차례로 승진했다. 명예 경찰 위촉 52년 만인 2024년에는 민간인 최초로 명예 치안정감에 올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지난 30일 오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불암은 1971년부터 18년간 방영된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주인공 수사반장 역을 맡아 국민적인 사랑

2026-10-31 19:35:07

세무사회 “김현지 실장 남편 ‘세무법 위반’ 의혹은 사실 무근” 반박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1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세무법인 이사로 근무하면서 개인 명의 세무사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황당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현지 실장의 남편이 이중 사무소를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회원이 이른바 ‘이중 사무소’를 운영해 세무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세무사회 회원에 대한 황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처벌을 주장했다”며 “우리 회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무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출신인 최 의원이 세무사회에 불리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한결같

2026-10-31 18:53:11

[속보] 이 대통령 “시간 지나면 결국 알게 될 것”…‘서울 집값 하락 불가피’ 게시글 공유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강남 부동산들의 솔직한 정책 평가 “치밀하고 전략적…집값 떨어질듯”’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글에는 “서울 강남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머지않아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서울 전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9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오르며 90주 연속 상승했다.

2026-10-31 17:06:28

[단독] 입건 전 시한폭탄 ‘스토킹 경고장’ 통합 관리한다…사회적 약자 범죄 내부망 등록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행위 중단과 처벌을 경고하는 서면 경고장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추적을 위한 내부망에 등록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자 경고 단계부터 위험 징후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다. 31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SAN)’ 개선 사업을 통해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된 내역뿐 아니라 그 이후 조치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가해자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지난 4월 개시됐다. 이번 시스템 연동으로 일선 경찰서에 분산돼 있던 스토킹 경고장 발부 현황이 통합된다. 더 큰 범죄로 이르지 않도록 입건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내년에 연동 사업에

2026-10-31 16:45:00

경찰, 핼러윈 앞두고 이태원 안전 점검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핼러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찾아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를 직접 순찰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렸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중운집인파 재난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두 번째 단계인 ‘주의’를 발령했다. 이 기간 행안부가 지정한 서울 14곳 등 전국 중점관리지역 28곳을 중심으로 광역범죄예방순찰대와 기동대 등 경력 7800여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인파 관련 112 신고에는 최우선 출동 단계인 ‘코드1’ 이상을 부여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합동 현장상황실도 운영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겨

2026-10-30 12:14:01

구속 피한 김병기, 내일 경찰조사 나온다… 13개월 붙잡은 수사 마무리되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에 다시 피의자로 출석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토요일인 31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지난 4월 10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 이후 204일 만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50여 일간 보완수사를 벌여온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진우산전 취업 특혜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횡령) ▷차남 채용을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우호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의혹(뇌물수수) ▷전직 보좌직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탈취·유포했다는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관한

2026-10-30 10:37:28

전국 해양경찰 수사관 한데 모였다…새 형사사법체계 맞춰 수사력 강화한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청이 29일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수사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급변하는 수사 환경에 대응하고 해양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수사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대응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양 수사의 특성에 맞춘 논의를 진행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연수에 참석해 일선 수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하 청장은 “변화된 제도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 수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29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