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태發 경찰 내홍…“지휘부가 하위직에 책임 전가”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지역 유착을 근절하겠다며 순환근무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자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성토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31일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경찰 수뇌부의 일선 경찰에 책임 전가식 순환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낸 성명서에서 “경찰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을 빌미로 전국 단위 강제 순환보직을 추진하는 건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직협은 경찰 지휘부를 겨냥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는 적절했는지 현장 간부들은 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국수본의 지휘와 사건 처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이어 “책임은 책임 있는 자가 지는 것”이라며 “지휘부는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또 직협은 “아직 장윤기 사건

2026-07-31 10:54:07

[단독] “보완수사 기록 검찰에 송부 의무” 경찰 반대 의견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의무적 통보’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제197조의2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일부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조항(제6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보완수사 이행 기록을 송부하며, 검사는 그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청은 법사위에 이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완수사 이행 관련 기록을 경찰이 의무적으로 송부하는 대신 ‘송부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그 사유에 대해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사항을 의무 송부해 검사의 의견을 받으면 사건 처

2026-07-30 10:42:52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검찰 보완수사권…정작 경찰도 뿔났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자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자 검사의 요구를 받은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이 전부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30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둔 기존 조항에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라”는 단서를 추가했다. 검사가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더 빠르게 이행

2026-07-30 09:44:31

경찰, 尹 전 대통령 송치…“‘집사람 손해봤다’ 발언은 허위” [세상&]

[헤럴드경제] 경찰이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송치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집사람은 손해를 봤다”며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언했다고 보고 송치 의견을 낸 반면 중앙지검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손실이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특수본은 중앙지검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회신한 의견을 검토해 윤 전 대통령을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수본

2026-07-29 11:40:40

장윤기 수사 유착 논란에, 가족 사건 전수조사했더니 117건 나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117건을 확인해 이 가운데 공정성 시비 소지가 있는 44건에 대해 사건 이관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28일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이며 그 중 44건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관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매달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면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서에서 수사나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인 사례가 있는지를 모두 살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번 전수조사는 현직 경찰관의 아들인 살해범 장윤기의 혐의를 경찰이 조직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이뤄졌다. 경찰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2026-07-28 18:22:18

1년 끈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아직도 남았다…경찰 특별수사본부 팀 단위 전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8일 활동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지 239일 만이다.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사건 192건을 인수한 특수본은 ▷송치 16건 ▷타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121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했다. 이날부로 100여명 인원으로 운영되던 특수본은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된다. 전담팀은 재판 경과를 지켜봐야 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특검의 사건을 경찰이 인계받은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은 특검의 미제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넘기도록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실과 부속실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초기화한 사건 등은 특수본이 인지한 건”이라며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을 다수 밝혀냈다”고

2026-07-28 13:56:33

장윤기·김훈…스토킹 뒤 살인 반복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한다. 경찰청은 28일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활교통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 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44)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김씨를 조사하지 않았단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고교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도 범행에 앞서 다른 여성 피해자에 대한

2026-07-28 12:00:08

경찰 수사개혁委 구성…장윤기 사건 내막 보고받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논란을 계기로 발족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27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개혁위는 당초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였던 위원회 명칭을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바꾸고, 외부 위원 위촉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개혁위는 첫 안건으로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경찰의 비위 의혹들에 대해 살필 방침이다. 개혁위는 내달 3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개혁위는 내달 6일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박용대 변호사 등 6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내부 위원으로는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이미경

2026-07-27 20:45:00

장윤기 사태 원인 지목된 ‘향찰’ 전국 1만7000명…당정 순환근무제 드라이브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의 연고지 유착 이른바 ‘향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윤기가 고교생을 살해한 사건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다. 장윤기의 성범죄 증거를 덮으려 한 인물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은 아버지 장모 경감과 근무연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경감은 지난해 초까지 광산서 소속으로 10년 넘게 근무했다. 27일 경찰청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경감 이하 실무 경찰관들 1만7130명이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직의 허리급인 경감이 5209명, 경위는 8697명, 경사는 32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광산서 수사팀원은 경사 계급이었다. 장기 근무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에서 한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전체의 8% 정

2026-07-27 18:37:07

경찰, ‘참사 유족 모욕’ 112명 검거…2차 가해 엄정 수사[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1년 전, ‘사회적 참사 2차 가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전담팀을 꾸리고 집중수사에 나선 경찰이 그간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112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 이후 1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2차 가해 온라인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와 유족들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국수본이 경찰의 2차 가해 범죄 대응이 국민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발이 ‘경찰의 활동으로 2차 가해 행위가 줄어든 것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883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경찰의 2차 가해 범죄 대응 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1%는 경찰의 활동이 2차

2026-07-2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