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대안은?

세월호 침몰 결정적 영향 ‘해피아’ 관료, 산하기관 이동 제동 불가피 주택금융공사 사장·손보협회장 등 불투명

공직 전문성 폐기땐 자원낭비 ‘양면성’도 공직윤리만 강조해 퇴로 차단 큰 문제 임용부터 퇴임까지 시간갖고 대안 만들어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짐에 따라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이동에 전면 제동이 걸렸다.

이번 참사에서 ‘해수부 마피아(해피아)’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을 장악하면서 세월호 침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관료들의 산하기관 등 이동이 올스톱됐다”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이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로 사실상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는 불투명해졌다. 향후 퇴임해 금융권으로 나가려던 금융위원회 간부와 금융감독원 임원도 손발이 묶였다.

증권전산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인 코스콤의 신임 사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낙하산 논란이 또다시 일어날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의 거의 모든 요직을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마피아(모피아)와 금융감독원 마피아(금피아)가 차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은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차관, 농협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여신금융협회장 김근수 전 기재부 국고국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 전 금융위 상임위원,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출신이다.

최근에는 정치인 낙하산도 내려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감사에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ㆍ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기술보증기금 감사에는 박대해 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관피아나 정치인 낙하산들은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협회, 조합에 둥지를 틀고 막강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 여기에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과 해양과학기술원장에 누가 올지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건설이나 교통, 항공 등 유관기관이 많은 국토교통부 출신은 막강한 ‘관피아’ 파워를 자랑한다. 산하 공공기관부터 협회나 단체까지 주요 자리에 대부분 전 국토부 관료가 차지하고 있다.

올 2월 취임한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이며, 올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이다. 최근 선임된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지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건 때는 원전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원전 마피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관피아의 낙하산 제동으로 일각에선 산하기관에 ‘관피아’ 대신 ‘정치권 낙하산’이 대거 내려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장관 출신의 전직 고위 관료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폐해도 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산하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능력도 없는데, 고위층의 압력으로 산하기관에 가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에서 민간으로 가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폐기해야 하기에 자원 낭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의 양면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공무원 임용제도부터 퇴임 후 갈 길까지 상당한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직윤리만 강조해서 퇴로를 차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혜수 경북대(행정학) 교수는 “좋은 낙하산 인사는 개방형 임용처럼 새로운 피를 수혈해 공공기관의 쇄신과 성과 제고를 꾀할 수 있지만, 나쁜 낙하산 인사는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전염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검증장치와 사후 평가제도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주 이화여대(행정학) 교수는 “인사가 밀실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인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의 원칙과 판단 기준, 운영 과정 등 인사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동석ㆍ박일한ㆍ이태형ㆍ윤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