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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학교정화위 훈령 제정 하반기 푸드트럭 합법화도 추진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해소 가능 규제부터 조속 정리 학교 주변에도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으면 고급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5조원대 투자를 가로막은 여수산업단지 내 600억원대 부담금 문제는 대체 녹지 조성비용을 지가(地價) 차액 환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주기로 했다.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 합법화 방안도 이르면 하반기 중에 마련된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때 민간 쪽에서 문제 제기한 50여개 규제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놓고 해소 가능한 규제부터 빠르게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광호텔 설립 지원을 위해 4월 중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해당 지자체, 지역 교육청 등과 협의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지난 민관합동규제개혁회의 때 한승투자개발 이지승 이사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 관광호텔 설립을 추진했으나 관계 당국이 명확한 이유 없이 인ㆍ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수산단 내 각종 부담금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대체 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익환수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여유 녹지를 공장 부지로 풀어주고 각종 인ㆍ허가 문제를 해소했으나 600억원대 개발부담금 문제에 막혀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푸드트럭’은 7~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t 화물차의 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식품 위생이나 환경오염, 주변 상권과의 마찰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규정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뷔페 영업자가 반경 5㎞ 내 제과점에서 만든 빵만 구입하도록 한 규제는 당장 없애기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 대학의 제출 서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800여개 규제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해 오는 6월 금융 규제 종합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 신용 장애가 창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업 실패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산 운용 분야의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연내 검토 대상이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 차원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폐지 문제는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순기능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응용 프로그램과 웹을 연결하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나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문제도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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