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책으로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론이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거치식ㆍ변동금리ㆍ단기 위주의 주담대출 구조를 비거치식ㆍ고정금리ㆍ장기 등으로 개선하고자 주택기금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론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주택구입자금을 은행 대출에 대한 2차 보전 형태가 아닌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보고서는 공유형 모기지론은 보통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상품인데, 주택기금은 조달 재원의 특성상 장기 상품의 재원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즉 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 복권기금, 농특융자차입금 등 상환이 예정된 재원으로 조달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처가 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기금 자체가 주택 실물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자금유입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기금이 장기 상품 지원에 부적절한 이유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지원 용도로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기금의 설립 근거인 공공 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임대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난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담 대출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출성향보다도 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이 단기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리 변동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대출상품 역시 변동금리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장기 대출상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하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충분히 은행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금리가 수신금리나 회사채 발행금리보다 충분히 낮지 않은 한 기존의 단기 위주의 변동금리 조달구조가 바뀌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정주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기존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론 중심으로 시장개입 채널을 단일화하되 주택기금은 특수계층에 대한 2차 보전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론 매입지연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