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골자로 한 ‘신(新)전략문서’를 승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신전략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의 후속 조치로 기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마련했다.

양국은 지난해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다시 연기하고, 이를 반영해 분야별 이행 과제를 구체화한 새 전략문서를 준비하기로 했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북한의 핵ㆍ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작전’ 이행지침에도 합의했다.

4D작전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장 억제와 함께 기존의 방어적 개념에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적 작전 개념이다.

양국은 또 2020년까지 북핵에 대비하는 핵심 방어체계이자 한미 상호간 운용이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는데 합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군의 대(對)화력전 능력이 검증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인 현재 위치에 유지하는 것도 재확인했다. 우리 군은 오는 2020년까지 대화력전 능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은 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이후 대화력전 전력을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안보 협력 영역 확대, 우주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한편 미 록히드마틴사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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