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다양한 뉴스기사를 통해 몰카를 촬영한 후 배포가 되는 사건이 점점 세간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배포력이 더욱 커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몰카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으며 배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나 제3자를 시킨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여성 피해자들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속 역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은 신호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 역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추세를 따라 훨씬 과거에 비해 신고빈도 및 경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만약 오해로 인해 카메라 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핸드폰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무죄가 밝혀질 것이므로 당황하거나 위축될 것 없이 차분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 법무법인의 조현빈 변호사는 오해가 아니라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를 맡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및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가교의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혹시나 지하철몰카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