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도 북한 금융제재 명단 발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강행 등 도발 위협에 대해 미국이 지난 한 달새 북한 회사 4 곳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상대로 ‘수시’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현재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확산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는 19개(개인 5명ㆍ 단체 14곳)로 늘어났다. 영국 정부도 북한 주요 인사 33명과 기관 및 기업 3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밝힌 상황에서 급속도로 양자 차원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북 고강도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자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에 따라 미사일과 핵무기 확산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인 행정명령 12938호와 13222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일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 이외에 기존 법령을 근거로 양자 차원의 제재를 수시로 갱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최근의 제재 사례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 “영국 외교부가 지난달 29일 영국의 금융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며 “여기에 북한의 개인 33명과 기관·기업 36곳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연루됐다. 영국의 제재대상을 보면 개인에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원자력공업상,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무역총회사 총사장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12명이 포함됐다.

모두 36개의 제재대상 기관·기업 가운데 20곳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다.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해성무역 등 16곳은 유럽연합 제재대상이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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