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ㆍ장필수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해 온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타협 시한인 10일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여당은 독자적 노동개혁 입법에 착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철<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정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16일 의원총회 열어 노동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독자적 입법 추진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사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야당도 노동개혁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이제 노사정 합의만 맥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법ㆍ예산이 필요하고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과 정부는 청년 절망과 비정규직 고통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 위한 조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두 달간 활동한 노동시장선진화 특위가 노동 과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입법을 남겨 두고 있다”며 “오는 14일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정 협의 이후 정책 의총에서 다섯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번 국회에서 관련 입법 완료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면 구체적인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돼야 할 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면서 “노사정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반드시 결론내는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한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위는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노사정 합의를 지켜보며) 합의사항이 나오면 입법 과정에서 수정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합의정신을 반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독자적 노동개혁 입법에 착수함과 동시에 한국노총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노사정 대화를 병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독자적 노동개혁 입법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노동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고 위원 수는 여야가 같지만 국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완구 의원이 환노위 소식이라 실제는 여당 의원이 한 명이 적다.

환노위 소속 은수미 새정치연합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준비 중인 법안들에 대해 “일단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환노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