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 내에서 적발된 재소자 간 음란행위 등 성범죄가 4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음란행위로 인한 징벌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들어 6월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적발된 재소자 간 성범죄는 모두 451건에 달했다.
재소자 간 음란행위 건수는 2010년 78건, 2011년 79건, 2012년 80건으로 증가하다 2013년 72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89건, 올 들어 6월까지 53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교도관 폭행은 모두 326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75건, 2011년 53건, 2012년 42건, 2013년 77건 그리고 지난해 51건이다.
홍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재소자들의 음란행위,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수용자 상담 프로그램과 과학적 분류심사 도입 등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도관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수용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