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순께 확정…업계 ‘숨통’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집행한다. 이들에 대한 별도 제재를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보다 늦은 3월 중순께 처벌 수위를 확정, 집행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제재는 미래부의 선행된 처벌 수위를 감안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어서 영업활동 파행을 우려하는 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사에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 정지 일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미 접수한 방통위 측 결의안대로 3개사 모두 동일하게 30일 이상 영업 정지 처벌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6일 “방통위 의견서는 검토가 끝났으므로 3개사의 의견서만 접수되면 곧바로 사업 정지 일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3개사는 미래부의 제재뿐 아니라 다음달 중엔 올 초 발생한 보조금 과열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가 자체 집행하는 제재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애초 지난해 말 사상 최대인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불법 보조금 행위를 이어온 3사에 대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 정지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부와 방통위의 잇따른 제재가 ‘가혹한 이중 제재’라는 업계의 선처 호소에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