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올 1조8300억 투입…4조6000억 규모 신시장 창출땐 1만4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화석연료대체 6대 핵심기술 확정 기후변화 능동대처 미래동력 확보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4조6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도 1만4000개 만드는 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1조8300억원을 투자한다. 투자액 가운데 5670억원은 정부가 담당하고 공공기관이 4640억원, 민간에서 802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4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2017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한층 구체화된 로드맵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 자립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을 집중 육성할 8대 에너지 신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계획을 업그레이드했고, 이들 에너지 신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게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계획을 업그레이드했고, 이들 에너지 신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게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행계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지침인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를 토대로 시기별, 부처별 관련 세부사업의 추진 계획을 총망라했다.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규모를 현재 160만kW(LNG발전소 3기)에서 2017년 190만kW(LNG발전소 4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재 10개 이상으로 제한된 수요자원 사업자 참여 입찰 규정을 올해 폐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ESS는 평가ㆍ인증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2017년까지 660MWh 규모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 대상을 올 7월 착공하는 울릉도 외에 9개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곳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사업은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2017년까지 총 4만4000대의 차량과 575기의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2017년 2만2500가구로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저층형에서 고층형으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친환경발전소와 문화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10개를 추가한 데 이어 최대 20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115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가운데 전략적 기후변화 대응위한 녹색 기술 27개를 선정한 후 최종 정부가 집중 육성할 6대 핵심기술 분야를 확정했다. 6대 핵심기술개발분야는 화석연료 대체 분야(태양전지ㆍ연료전지ㆍ바이오에너지)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효율화 분야(이차전지ㆍ전력 IT),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분야(온실가스 포집처리) 등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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