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상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A4용지 20장 분량의 담화문에서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이 행복해지고 ,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라고 소개하며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선 우선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느냐”며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함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사관계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세번째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거론했다. 그는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으로 박 대통령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창조경제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상위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제도를 신설해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경제혁신의 세번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부터 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투자여건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규제개혁 뿐”이라며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과 여성이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해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ㆍ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각계 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속에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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