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신임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그의 앞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명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서민생활 안정화를 꾀하고, 부정부패 등 적폐(積弊)를 말끔히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황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총리가 돼도 탄탄대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활성화는 후보자 본연과 맞지 않는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업무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 후보자는 ‘공안통’으로 정평 나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황 총리 카드를 택한 것도 결국 부정부패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복심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국민 안전확보 분야에서 90개, 민생ㆍ기업 활동 분야에서 60개과제 등 150개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새 총리 지명을 계기로 성완종 리스트에 맞물려 지지부진했던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난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들어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기획이 아닌 실행 차원에서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된다.

노사부문 개혁은 더 험난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채널이 거의 끊긴 상태다. 청년고용 활성화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모두 올스톱이다. 총리실은 새 총리가 취임하면 ‘힘있는 조정자’로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지켜 볼 일이다.

규제개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이 규제조정실을 앞세워 주도적으로 나서지만 켜켜이 쌓인 규제의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강단에서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총리 스스로 사안을 꿰차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경력이 없는 황 후보자가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거리다. 게다가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때 두번이나 해임결의안을 낸 야당은 더 쌍심지를 켜고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총리가 돼도 국회의 협조없이는 경제활성화도 비정상의 정상화도 이루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정책면에서는 컨트롤타워인 당ㆍ정ㆍ청회회의 주도권이 사실상 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균형을 맞추면 본전이고 끌려다니면 한계의 조기노출이 되고 만다. 게다가 50대 총리가 되면, 최 경제부총리(60)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68)을 통할해야 하는 것도 부담아닌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결국 황 총리후보자 역시 책임총리로 부각되기 보다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청와대 하명(下命) 총리’의 선을 뛰어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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