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찬 일자리, 든든한 복지,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2014년 일자리·복지분야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와 복지분야에서의 성과는 곧 국민의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직결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 안착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3대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과 관련, “그동안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드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14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코자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건에 따라 필요한 보육, 노인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특히 청년과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한 뒤, 여성 일자리에 대해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라면서 “육아휴직 근로자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토대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의료수출 활성화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고 아무 소용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 “복지전달체계 관리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복지예산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가 사상 처음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된데 대해 “각 부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세 부처가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와 복지부는 세종청사에서, 여성부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업무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