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안 마련 하반기께 실시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패션산업의 밑바닥층인 봉제 관련 소상공인들의 폐기물 처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1600여개 봉제업체들이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김문겸<사진>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런 내용의 지역 소상공인ㆍ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밝혔다. 옴부즈만실은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지난해 말 설치해 불합리한 지방규제ㆍ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종로구 관련 개선안은 봉제공장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완화가 주요 내용.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종로구 내 밀집한 1600여개 봉제업체들은 원단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문제를 토로해 왔다.

경기상황에 따라 업체들은 월 평균 20만∼40만원, 경기가 좋을 땐 월 최고 150만∼170만원 가량의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을 부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은 이를 ▷재활용가능한 원단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해 봉제업체의 폐기물 처리비를 줄여주고 ▷원단폐기물은 ‘가내공업 폐기물’로 표시해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게 했다. 또 별도 제작된 가내공업용 봉투의 가격도 인하해줄 방침이다.

환경부의 재활용 지침에 재활용이 가능한 원단폐기물을 포함하고, 종로구는 폐기물 관리조례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올해 안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은 환경부 지침의 개정으로 자연스럽게 전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옴부즈만실은 설명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종로 봉제업체 뿐 아니라 전국 봉제업체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다”며 “영세 봉제업체들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