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비급여’를 개선하면 환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위암 환자인 A(71) 씨는 올 초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25일간 입원ㆍ수술을 받으면서 총 421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6인실이 부족해 2일은 1인실, 8일은 2인실, 8일은 4인실에서 지내 상급병실료로 총 160만원을 내야만 했다.

여기에 입원한 25일 중 자녀와 아내가 돌봐줄 수 없었던 14일은 간병인을 고용, 하루 8만원씩 총 112만원을 간병비에 사용했다.

A 씨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로 낸 비용은 모두 693만원에 달했다. A 씨가 본인부담으로 병원에 낸 전체금액(1135만원)의 6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A 씨가 2017년 같은 질병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으면 3대 비급여 금액은 23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선택진료비 금액이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 35% 감소하고 나머지 금액도 2017년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2017년이 되면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가산제’로 전환,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돼 274만원의 50%인 137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선택진료비 감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맞춰 수가 신설ㆍ인상분(의료질향상분담금 등)을 15만원 정도로 가정해도 A 씨는 지금과 같은 선택진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52만원(137만원+15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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