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치안전망 2013’발간

모바일뱅킹 신종 다단계 극성 새정부 출범 첫해 집회시위 늘듯

올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서민형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이른 시일 내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각종 불법채권추심, 대출 사기 등의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각종 취업 사기는 물론 불법다단계 사기 까지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3’은 올해 서민 계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각종 금융범죄는 물론 다양한 서민형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단 올해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의 서민침해형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은 937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저소득층의 제2금융권 대출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말 대부사업자를 통한 대출금은 6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6000억원이 증가해 전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23.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찰은 불황기의 긴박한 생계비와 기초생활자금 수요로 인해 서민을 상대로 여신업 분야에서의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취업과 안정적 영업수익을 빙자한 불법다단계 범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검거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9.3%, 검거인원은 38.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검거건수가 2011년 대비 약 417% 늘어나는 등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업 및 채권추심 등에서의 불법 리스크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높다.

아울러 경찰은 경기둔화와 고용난 속에 불법다단계 범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거마 대학생’ 사건과 같이 고용불안을 떠넘기는 기존 사례 외에, 스마트폰 이용 확대로 인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광고,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금융다단계 앱 유포 및 수신금 편취 등 신종 다단계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새 정부 출범 첫해에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년간 집회ㆍ시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새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2003년, 2008년엔 집회ㆍ시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출범 해인 1998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에 따른 노사 관련 시위로 집회ㆍ시위 횟수가 1997년 대비 80%나 증가했다.

또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엔 화물연대 운송거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 시위 등으로 집회시위ㆍ횟수가 2002년 대비 16%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화물연대, 건설노조 운송거부 등 노사분규를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지속 발생했다. 2008년 전체 집회ㆍ시위 횟수는 1만3406회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안정책연구소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역시 신규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전반의 갈등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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