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부패 방지를 위해 전국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국은 지방 정부마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특정 개인이 전국적으로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때문에 중국의 부패 관리들은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지방별로 나뉜 현재의 주택 관리 시스템 탓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전국 단위로 통합되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오페이(高培)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혁은 소득 분배 제도 개혁과 세제 완비와 관련돼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의 전국적 확대는 필연적 추세”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충칭과 상하이 시에서만 시범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고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이달 초 기존 주택 매도 차액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억제책인 ‘국5조(國五條)’ 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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