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의 한 스마트폰 판매점은 불난 호떡집 같았다. 창문에 써붙인 ‘갤럭시S3 12만원, 옵티머스G 5만원’ 문구를 보고 방문 고객이 줄을 잇고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갤럭시S3와 옵티머스G 출고가를 각각 79만원과 84만원으로 내렸다. 두 스마트폰의 최초 가격은 89만원과 99만원이었다. 양사 모두 갤럭시S4와 옵티머스G프로 등 후속 제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가격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고 저렴하게 사고싶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갈 만큼 물량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판매점 관계자 말을 빌리면 딱 ‘재고털이 끝물용’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4 미디어 행사 날짜를 25일로 확정하고 정식 출시를 눈앞에 두자 기존 제품 처리에 나섰다. 심지어 이날 오후 4시를 넘기자 12만원 했던 갤럭시S3는 23만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다음날 이 판매점은 써붙인 주말 특가 문구를 모두 떼어냈다.

차별적 보조금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다. 일부 소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겠다는데 왜 정부가 규제하느냐고 반발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10만원 전후로 산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이 20만~30만원 더 얹어서 사는 건 수요ㆍ공급에 돌아가는 시장경제의 정상적 모습과 배치한다.

저렴하게 사는 소비자도 사실상 통신사에 휘둘리는 꼴이다.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조건은 기본이고, 초기 3개월 의무적으로 7만~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한다. 여기에 요즘엔 5000원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까지 붙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후 규제만 했던 정부도 구조적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차별적 보조금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정 요금제와 결합해 단말기에 무작위식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처사다.

국내 LTE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는다.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60%에 달한다. 고가의 LTE폰을 헐값에 산 사람보다 몇십만원 더 줘서 배아픈 소비자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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