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범죄, 재난 등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이 이달중 마련된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악을 뿌리뽑기 위해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도 도입된다. 범죄ㆍ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이 추진되고, 앞으로는 출생신고 한 번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 급여, 전기료 감액 등 모든 개인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밝혔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국민 안전의 중점 관리 분야를 기존의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이달중 마련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가안전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안전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4대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만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범죄ㆍ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도 제작된다.

대국민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출생신고 한 번으로 모든 개인맞춤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전화요금 감면, 전기료 감액이 일괄 처리되는 등 한 번의 신청으로 본인과 관련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세제, 전기통신, 융자 등 각종 지원도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또 ‘민원24’에 접속만 하면 자신의 여권만료일･운전면허갱신일까지 알 수 있다.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자체 행사ㆍ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8월부터 공개해 지자체 비리를 사전 예방한다. 고용창출을 위해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행정부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통합정원’ 관리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처간 중앙ㆍ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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