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대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제히 속도조절론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라고 강조하고, “경제민주화 갑을논쟁은 자칫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을 막으려면 주도면밀한 포괄적 해법을 찾아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계약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리인 평등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불공정 요소를 제거해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실현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황 대표의 바언에 힘을 실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통일된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체적으로 논의방향은 대선 공약한 사항을 착실하게 실천한다는데 원칙에 뒀다”고 말했다.

당내 논란의 핵심인 경제민주화 법안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경쟁력남용행위 규제 강화는 6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고, (재벌)지배구조 바꾸는 건 아직 소통이 덜 된 상황이라 토론 뒤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법안의 6월국회 통과에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에 대해서도 “입법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같은 속도조절론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소신발언도 팽팽해 정책의총은 2시간 동안 격론이 이어졌다.

당내 경제민주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경실모의 김세연 간사는 “경실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도한 규제, 특정 경제주체 때리기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박민식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도 “현실적, 합리적으로 조심스럽게 법안을 추진해야 하지만, 당에서도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거부감만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ㆍ백웅기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