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없나…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중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과 ‘갈등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을 주문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 원전 문제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우리사회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갈등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자체 간 싸움이 일어나면 국무 총리실이나 환경부가 중앙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내년엔 지방선거도 있어 서울시와 인천시 수장들이 비록 같은 당 소속이더라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갈등을 전형적인 ‘혐오시설’ 기피 현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역 간 혐오시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라며 “80년대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 매립공간으로 확보한 것인 만큼 원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지자체 합의도 중요하지만 환경부도 주도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2044년까지 사용연수 연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에선 ‘절충안’ 마련을 제시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쓰레기 매립 비용을 인상해 인천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부에서도 악취나 오물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대안 마련 시간도 주지 않고 쓰레기를 당장 버리지 말라는 인천시나, 이왕 쓴거 좀 더 쓰자는 서울시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는 지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양측이 한 치 오차 없는 평행선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 결국은 ‘협상 테이블용’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차는 아직은 공론화되기 전 단계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불거질 쟁점이 다소 이르게 불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극단의 주장을 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양측 전략의 결과가 현재의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