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가 고금리 상품에 대한 역마진 리스크와 함께 세금 폭탄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공황상태에 놓였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약 100일 동안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와 부가세를 누락했다고 판단, 약 2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같은 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동양생명은 법인세와 부가세 포함해 무려 58억원을 추징당했다.

세무당국의 보험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5월부터 비자금 은닉 등으로 검찰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 NH농협손보 등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이익규모면에서 미래나 동양생명보다 최대 10배 이상 된다는 점에서 과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한 역마진 위험은 증가되는 등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애로점이 많아지고 있다“며 “게다가 세수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까지 세지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