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수사결과 발표

김하주 이사장등 2명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학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약식기소 하는 등 총 18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 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로 전 영훈중 교감 정모(57) 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학교공사 관련해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영훈중 이사장 등 이 학교 관계자는 2009년, 2010년 신입생 결원시 추가 입학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수수했다. 또 2012년, 2013년 신입학 선발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해 입학전형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김 이사장 등은 학교법인의 토지보상금 5억 1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교비 12억 6000만원을 법인자금으로 전용해 총 17억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2년과 2013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과 경제적 사배자 전형, 일반전형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의 입학성적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영훈중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총 28명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입학과 관련해서는 특정 학부모의 자녀 및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7명(2012년 1명ㆍ2013년 16명)의 주관적 점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작(2012년 1명ㆍ2013년 3명 부정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훈중은 또 일반전형 지원자 총 839명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는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5명(2012년 3명ㆍ2013년 2명)의 점수를 올리고 타 학교 출신 총점 상위자 2명(2012년)의 점수를 하향시키는 등 7명의 성적 조작했다. 또 교과성적 641위 이하의 지원자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아닌 교사가 허위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832명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이사장은 2009년 및 2010년 당시 신입생 결원으로 인한 추가 입학자 선발과 관련해, 영훈국제중 교감 등에게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개인적으로 제공할 학생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영훈국제중 입학관계자는 행정실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한 학생의 명단을 받아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및 2013년 신입생 선발시 모든 전형에 걸쳐 광범위한 성적 조작이 있었음을 밝혀냈다”며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의 조직적 공모관계 및 학부모와 행정실장 간 은밀한 현금 수수 사실, 금전거래의 대가성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