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15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병윤 원내대표와 안동섭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배임죄로 고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방문에 앞선 당 최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은 대국민사기, 총체적 비리사건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라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한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집행 및 감독에 대한 책임자로서 피고발인이다. 이 전 대통령 외 4명은 특정회사에게 입찰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는 등 사업추진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필요하게 확장된 사업에 ‘8.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불법하게 과다 지출하게 하는 배임죄 혐의까지 포함된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을 기만하고,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오용했던 집단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또한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심각함을 알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파괴된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은 인턴기자 khe02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