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신설 왜?

정부가 저성장 흐름을 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특별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례적으로 장관급 회의에 민간 관계자들을 참여시킨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한 것. 새정부 출범 첫해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가시화하고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린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회의 신설에 대해 “지난주 1박2일 현장방문을 통해 경제일선의 어려움이 여전함을 실감했다”며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리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일상적인 회의는 현장감이 떨어져 경기회복 동력을 살리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발표한 정책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정부부처의 실행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내놓은 여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실제로 첫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들로 이인재 노동연구원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률 70% 로드맵,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 같은 정책이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정부는 이 회의가 올 하반기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