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뒷수습 골치 수자원公, 태국물관리사업 수주 마무리 난관 에너지분야는 정부의중 몰라 신규사업 지연
조직활력 기대 어렵고 사내 갑론을박만 심화 원전비리·전력대란·열차사고 중대사안 불구 국정감사 제대로 준비하기에도 시간 태부족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이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9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청와대의 지침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진에 대한 인선작업이 전격 중단된 이후 공공기관들은 신사업 추진과 같은 주요 결정은 언감생심이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자연히 새 정부 첫 국정감사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기관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사업상 중요한 결정 등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무산에 최근 대구역 철도사고 등으로 어수선한 코레일은 지난 6월 정창영 전 사장의 퇴임 이후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업 청산 등 뒷수습에 애를 먹고 있다. 코레일 일각에서 민간 개발업체인 드림허브와 사업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등도 나오고 있지만, 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사내의 갑론을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태국 종합물관리 사업 수주 마무리 작업이 사장 공백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 총규모 12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수주를 확정하고 최종 계약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일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말 이후 수장 부재 상태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의중을 알기 어려워 새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조직의 방향이나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못하고 정부의 인선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관장 인선을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남동발전, 석탄공사 등이다.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인사 지연으로 최고경영자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조직 전체가 CEO 인사 향방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히 조직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감사 준비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사 지연 장기화로 올 10월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수장 없이 국감을 치뤄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이 후속 인사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충실한 국정감사 준비를 바라기 힘들다. 설사 인선작업이 마무리돼 국정감사 시작전에 CEO가 결정되더라도 업무 파악 등을 감안하면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결국 부실 국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는 원전비리, 전력대란, 열차사고 등으로 공기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CEO가 국정감사에 나간다 해도 기존의 잘못과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추궁하기도 힘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