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등 반발로 배제 가능성 외신들 “외부 기대에 못미칠수도”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대전환’을 준비 중인 중국 새 지도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개혁을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들이 생겨난다. 이미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중전회 일정이 뒤늦게 확정됐다는 것은 치열한 내부 진통을 보여주는 사례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개혁안 초안은 이미 8월 초에 마련됐다. 15만자 분량이 초안은 다시 3만자로 압축돼 중앙 및 지방정부 지도자들에 회람됐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이 발생해 내부 조율이 되지 못했다. 결국, 최근에야 3중전회는 11월 9~12일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방정부 권한 축소, 토지ㆍ세제 개혁, 신형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개혁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모이고 있다. 기득권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와 개혁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지가 관건이지만 이는 절대 쉽지 않은 문제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식이었다면 지금의 개혁은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 다리도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걷고자 한다”고 비유했다.

이미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발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언론 자유 확대, 민주선거제도 등 정치 분야의 개혁 방안은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들어 서방 언론들은 3중전회 정책들이 외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 고위층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엮여 있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좁은 범위의 개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익그룹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이들과 부단히 타협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호적제도가 개혁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면서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 행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