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김형욱 홍익대 교수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시작한지 벌써 6개월여가 지나고 있는 지금, 아직 우리경제의 활력소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을 제대로 살려 일자리도 만들고 대기업에만 의존하던 경제 편중화에서 벗어나 대ㆍ중소기업이 조화와 상생을 이룬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총 기업체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중추 그룹이지만 종업원 1~49인 소기업의 비중이 97.2%(일본은 93,3%)로 매우 영세하며 글로벌 경영능력이 취약하여 부가가치와 수익성이 낮고 경기변동과 대외 개방에 취약하며 수출 등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많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근본 문제는 아직 상존하고 있다. 즉, 중소 수출업체의 86%는 100만불 미만 소규모 수출로 국제화 수준이 낮고,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 모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43.2%(일본은 30%)로 매우 높은 반면 대ㆍ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자금ㆍ인력ㆍ입지 애로, 낮은 수준의 기술과 경영시스템, 낮은 인지도와 판로 애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및 가업승계의 장벽 등 근본적 애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은 과거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수익성, 수출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서 양극화와 함께 동반성장의 문제가 심각함을 일부 정치권, 정책당국, 대기업 등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정책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이제 중소기업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안정성장 및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역이자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견인할 미래 성장 동력임을 인식하여 이에 근거한 활성화 대책 및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처한 새로운 경영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책방향을 가다듬어야 하며, 중복, 낭비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도록 재정비하고 중소기업 정책 관련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 기조의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재정, 금융, 세제 등 정책 수단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우선을 두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중소기업의 인프라, 인력, 기술 개발 등 최우선 순위의 정책목적에 맞추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별적인 정책 지원을 하여 실력있는 중소기업(예컨대 Small Giants, Global Hidden Champions)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더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되, 추진체를 민간이 아닌 정부 조직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 성과를 높이고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들 간에도 협력과 경쟁을 도입하되 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특별한 배려를 병행해야 한다. 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의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직을 재편하며 중소기업 지원 법령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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