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ㆍ서상범 기자］“국감기간에는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처리하느라 일반업무는 거의 정지된다. 민생현안을 다루는 부처의 경우 자료에 발목이 잡혀 시급한 일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중앙부처 한 공무원)

국감시즌이 되면 피감기관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막무가내 자료요구, 재탕삼탕식 면피용 자료요구 등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아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도 쏟아질까봐 조마조마했던 피감기관들은 오히려 실제 국감에서는 허탈한 경우가 많다.

중앙부처 공무원인 K 씨는 “과도한 자리 비우기와 전문성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막말도 서슴없이 하는 의원들이 있어 부끄러울 때가 많다”면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제 기능 보다 정치색을 우선하는 국감이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자료들은 피감기관에게 노이로제다.

A 부처 관계자는 “국감을 전후로 피감기관들은 보좌관들의 막무가내식 엄청난 자료요구에 시달린다”며 “기일내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자료를 언제까지 뽑아달라고 주문하는 전화를 받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했다. B부처 관계자는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 분류별 항목의 통계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자료보다 시간이 걸리거나 한정된 인력으로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의원실에서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나왔던 자료를 재탕삼탕하는 면피성 자료요구도 꼴불견으로 지적됐다.

C부처 관계자는 “요청이 들어오는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왔던 자료인데?’라는 내용이 가끔 있다”며 “기존 내용에 1년치 통계만 덧붙여 면피를 하려는 의원들을 보면 저절로 혀를 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한 달 전 언론에 나온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도 봤다”며 “해당 의원실측에 ‘한달 전에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하자 ‘한달 사이에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포함해 자료를 보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를 빨리 주지 않는다‘며 채근하는 의원들도 피감기관의 요주의 기피대상이다.

D 부처 관계자는 “부처의 특성상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집중되는 편인데, 그러다보면 한정된 인력으로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일을 하게 된다”며 “그래서 뒤늦게 자료요구를 하는 의원에게 ‘현재 처리할 자료가 밀려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면 ‘무시하는거냐?일을 느릿느릿하는 거냐?’라며 막말을 들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그들의 요구사항을 곧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한다”며 “하지만 그 만큼 면피성 재탕자료가 아닌, 의미있고 사회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있는 자료를 요청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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