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홍철)가 대학 재산만 불리고 학교운영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대학 알리미와 국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가 지난해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을 80억6124만원만 보유하고 있어 교육부 기준액인 1458억6540만원 대비 5.5%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79억1800여만원만 확보하고 있어 기준액 대비 5.3%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이 목적인 재산이다.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비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ㆍ공채, 기타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ㆍ공시한 것 등이다. 비율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을 대학 운영수익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학생정원이 늘어나 대학운영 금액이 커질수록 재단 출연금 등 외부자금 유입이 이어져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누적 적립금 1028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가 대학 재산만 불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흡 등 학교운영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는 학교법인이 일정 수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활용해 연간 3.5% 이상의 수익을 올려 이 수익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은 100억 이상의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구가톨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5% 남짓 확보하고 있어 대학운영 경비를 전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구조로 이는 등록금 인상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누적적립금 천억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대학 운영경비 마련보다는 학생 등록금에 의존한 대학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도 수익용 기본재산이 미달되는 학교법인은 학교 설립, 학부ㆍ학과ㆍ학급 증설, 학생정원 증원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대학평가 각종 지표에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의원도 “대가대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재단 출연금 확보 등 현행법에 따른 대학운영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통한 등록금 인상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가대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가대가 지난해 기준 누적 적립금 1028억7000여만원을 기록해 누적적립금 전국 상위 20개 대학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부분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