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눈이 많이 오는 캐다나 같은 곳은 스노 타이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다. 단말기 유통법도 각 시장 상황에 맞게 추진되는 것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국 상황에 맞게 시장실패 영역을 치유하기 위해 법안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며 국내 휴대전화 유통 시장 특성 상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21세기인데 휴대전화 단말기를 언제 어디서 구입하는가에 따라 가격이 몇백배씩 차이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 차관은 “소비자 가격과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며“보조금을 공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단말기 유통법은)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만들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 단말기 유통법이 아니라 보조금 투명 지급법으로 전달된다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금할인선택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구매하면 보조금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요금이 경감되기를 희망한다, 실제 중저가폰, 저가 요금제 이용자 수요는 상당 부분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조사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조사와도 충분히 논의해왔다, 우리가 만든 기본법에 이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노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