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의 문제학생 ‘돌려막기’식 강제 전학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20일 윤석준 대구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20일 열린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학생의 무분별한 강제전학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대구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강제전학 학생이 102명(중학생 92명, 고등학생 10명)으로 한달 평균 6.8명(2012년4월~2013년7월)에 이르고 있다”며 “강제전학 학생 중 14명이 재심을 청구해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8명으로 57.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심에서 구제되는 비율이 57.1%로 광역시이상 지역에서 대구가 가장 높다”며 “이는 문제학생에 대한 신중한 심의없이 단순히 다른 학교로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당초 취지인 학교폭력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3842명 중 교사 1112명(28.9%), 학부모 2171명(56.5%)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공무원 437명(11.4%), 법조인 73명(0.2%), 의료인 20명으로 청소년보호 유경험자는 29명에 불과 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전체위원 중 학부모 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조인,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 강제전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의 품 안에서 다시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