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33년 동안 시행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다. 두명가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중국 인구 증가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9~12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현재 결혼 연령기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서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장이 크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국가위생ㆍ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위생위) 전문위원인 런민 대학 인구학원 자이전우 교수는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부부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 교수는 국가위생위가 올해 조사한 출산 희망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대략 이들 가운데 50~60%는 둘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농촌보다 도시에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는 두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 도시에서 이번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으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을 고려해 인구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위생위 부주임 왕페이안은 ‘단독 두자녀’ 정책의 실행시기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 시간표는 없다며 각 성ㆍ시ㆍ자치구 별로 각자 시기를 정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단독 두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식량 및 기타 공공서비스 자원 계획을 2020년 인구가 14억3000만 명, 2033년 최고정점인 15억 명으로 상정해 세우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시행돼도 2020년 인구는 14억3000만 명에 크게 미달할 것이며 최고 정점도 15억 명에 상당히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