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LCD(액정디스플레이)패널 담합 협의로 각각 약 172억원과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세계적인 불황 여파로 각국의 보호주의 전략이 강화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카르텔 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관련 법위반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방안을 전수키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 교육문화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국제카르텔 예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국의 담합 규제동향과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또 중국 경쟁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이 중국 제도와 법 집행 동향을 소개한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에 연루돼 3억4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도 최근들어 본격적인 법집행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이 제재를 받는 건수가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또 외국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시고감면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들도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19일부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양자협의회를 열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과 조사공조 등에 관해 의견도 교환한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쟁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