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세금을 대부분 정부가 가져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인천시는 투자 예산과 향후 거둘 세금이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투자 대비 5배에 달하는 세금을 거둬 갈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인천 송도지구를 사례로’ 보고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개발 비용은 사업 시작부터 지난해까지 13조40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7988억원을 냈고, 시는 3조2434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9조3614억원은 민간 자본이 투자됐다.

시는 정부 보다 4배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 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간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에서 발생한 세금 2조3436억원 중 정부 수입인 국세는 전체 세금의 61.44%인 1조4400억원, 시와 각 구가 가져간 지방세는 각각 7559억원, 1476억원 등 전체의 38.56%인 903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투자 대비 회수 비율로 따지면 시는 27.86%, 정부는 180.27%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정부가 세수 증가 효과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차이는 앞으로도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 초기부터 송도국제도시가 완성되는 시기인 오는 2020년까지 정부는 9820억원, 시는 3조546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최소 5조3414억원에서 최대 6조5538억원을 세금으로 거둬 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시와 각 구는 최소 3조6104억원에서 최대 4조4525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대비 회수 비율은 정부 543.93~667.39%, 시와 각 구 101.82~125.56%이다.

인발연은 이같은 현상이 정부와 시의 재원 분담과 세수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개발사업에 적게 투자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가져가는 반면, 시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적은 세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발연은 보고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개발 재원을 정부와 시가 불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을 끌고 가야 하며 불균형한 조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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